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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쿠팡·배민 등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진다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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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와 대금수령, 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환불을 신청했으나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또 플랫폼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광고를 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할 경우에도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온라인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겨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상담은 21만4872건으로, 한해 전보다 1만789건이 증가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을 노출할 때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도 담겼다. 예컨데 광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경우 노출 기준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인기순, 랭킹순과 같은 모호한 표현대신 조회수나 판매량 순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플랫폼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하송이 기자·일부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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