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있는 섬 56곳이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이 됐다.

　25일 해수부는 경남을 포함한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올해의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오른 연 75만 원으로 책정했다. 해수부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가운데 하나다.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가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된다. 어민 및 어가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5000어가를 지원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준법 활용 등 두 가지 공익 의무를 지켜야 한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했지만 올해는 2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직불금 실제 수령액이 높아지게 됐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 제반 사항을 살핀 뒤 오는 11월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의 대상지는 통영시 34곳, 사천시 7곳, 창원시 5곳, 거제시 4곳, 남해군 3곳, 고성군 2곳, 하동군 1곳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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