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며 분양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각 지자체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등은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정부가 이행강제금만 물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용도변경은 지자체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일반상업지를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국토부 방침은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다”며 “그때는 단속을 하지 않던 국토부가 지금 와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