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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7만 건 육박

지난해에만 1만6974건…플랫폼 사업자와 분쟁 시 40%는 피해보상 못받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24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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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 거래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건수가 7만 건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6만9452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1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관련 3544건(5.1%) ▷안전 관련 2499건(3.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 11번가,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이 전체 신청 건의 15.8%(1만947건)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중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58.6%(6420건)에 그쳤다. 40.8%(4464건)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074건 중 환급·배상·교환 등의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511건)였고 52.1%(560건)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판매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 있어 피해 구제 비율은 주식투자 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73.0%), 통신교육 서비스(64.8%), 국내 결혼중개업(61.9%)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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