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도움된다는 인식 많아
- 공공성 강화하고 재정자립 필요”
- KT 플랫폼 단순 역할도 지적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정책발행, 공공은행 설립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의회는 2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동백전 재정자립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발안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보고서에 실린 동백전 이용자(150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4%가 ‘동백전이 부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부산의 특성을 강화시킨다’는 응답도 48.6%,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킨다’는 응답도 48%를 차지했다. 동백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90.7%가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캐시백이 없어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2.7%가 ‘아니오’라고 답해 동백전의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용역보고서는 동백전의 재정자립을 위해 지역 내 순환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화폐의 최종 사용처 확보와 최종 사용처를 통한 재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위해 지방정부와 출자·출연 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 내 승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소비 연계망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모일 수 있게 한다면 승수효과가 순환구조와 연계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KT가 구현한 동백전 플랫폼이 사용자 입장에서 동백전 가입과 충전업무만 가능한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현 동백전이 구매와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플랫폼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자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시의 정책발행 도입을 검토하고 사용처가 민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백전에 대한 조정과 관리가 가능한 공공은행이나 시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화폐 운영이나 보관까지 민간(KT)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 공공이 참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광역과 기초 지역화폐가 경쟁이 아니라 유연하게 협력이 가능한 중층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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