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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D-3 주거용 비율 낮추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감 답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6 22:06:3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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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아파트 우후죽순 우려에
- “생활숙박시설이 변질않게 노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부산 북항재개발 D-3용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전용시설로 변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수공간을 목적으로 시작한 북항재개발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흉물처럼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해수부가 본격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부산시에도 전달했다”며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생활숙박시설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D-3용지와 관련해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하면서 북항재개발 사업이 본래 목적과 벗어나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최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 부산시와 해수부는 건축진행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아파트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D-2 상업용지가 조망확보 공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부산시가 매수업체와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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