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정책 타격 땐 차질 우려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달 22일 이전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감사 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19일 (보고서의) 문안을 확정하면 20일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2018년 6월 시작됐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그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리뉴얼 작업까지 진행했던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으나 감사원은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이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최 원장과 친여 성향의 감사 위원이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기며 숱한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고리 1호기 해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도 고리 1호기의 해체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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