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초읽기…해체 앞둔 고리1호기 영향받을까

감사원,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22일 이전 보고서 의결할 방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18 19:58: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원전 정책 타격 땐 차질 우려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달 22일 이전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감사 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19일 (보고서의) 문안을 확정하면 20일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2018년 6월 시작됐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그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리뉴얼 작업까지 진행했던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으나 감사원은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이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최 원장과 친여 성향의 감사 위원이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기며 숱한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고리 1호기 해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도 고리 1호기의 해체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4. 4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5. 5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6. 6‘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7. 7[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10. 10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9. 9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3. 3“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7. 7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8. 8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9. 9'신동빈 장남' 신유열, 전무 승진…롯데그룹 미래성장 책임역 맡아
  10. 10“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3. 3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4. 4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5. 5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6. 6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7. 7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8. 8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7일
  10. 10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