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15일 제시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이후 끈임없이 제기돼 온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고 지난달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총 20만 명의 미취업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번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 안(4차 추경)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4차 추경안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현재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정한 기한(오는 18일) 내에 통과되는 것은 불투명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은 4차 추경과는 별도로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 3개월씩 연장 ▷올해 세무조사 횟수 1만4000건(지난해 1만6713건) 수준으로 축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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