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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빠진 노사정 ‘코로나 극복’ 협약

고용 유지·기업 살리기 등 추진…문 대통령 “국민 고용보험 이행”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28 20:10: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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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등 노사정 협력 방안을 담은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 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 속에 지난 23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라며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오늘 합의도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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