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에서 전세대출 이용 제한 대상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서울 전지역이 규제 대상이다. 부산·경남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예외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가 해당되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해도 대출금은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그 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 회수는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