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2.원전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해체 비용이 또 다른 논란 거리로 떠올라
3.해체 일정 지연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막대한 재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돼


*이게 왜?
-5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보면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으로 산정된 8129억 원과 관련해 “충당금을 적립하겠다”고 언급해

-그러면서 “(앞으로) 해체 충당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 일정에 따라 사업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비용과 관련해 미리 대차대조표 부채 항목에 계상하는 금액을 뜻해

-결국 8129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지금도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 해체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실제로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한수원이 산정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전원 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했던 2012년 6033억 원 ▷2014년 6437억 원 ▷2016년 7121억 원 ▷2020년 8129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해

-고리 1호기 해체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춰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체 비용은

-현재 산정액(8129억 원)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전망

-애초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인근 부울경 지자체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해 말까지 마친 뒤

-지난달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 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의견 수렴 작업은 지난 1일에야 시작돼

▲ 한수원의 실탄도 부족한 상황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해체와 관련한 한수원의 충당부채는 지난해에만 2조9000억 원이나 증가해

-한수원의 지난해 총영업이익(7831억 원)도 2018년(1조1456억 원)보다 31.6% 급감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고리 1호기 해체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비용 부담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놓고도 ‘혈세 투입’ 논란이 제기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도 국민 부담이 늘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한수원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원전 인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2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을 대표 발의해

-해당 법안은 지자체가 방사성 폐기물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원전 인근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


△ 정동만 의원 인터뷰
1.고리 1호기 등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전용 처리 시설이

2.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실정

3.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

4.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