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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고리원전 인근에 있는 9개 모든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
-기존 시행령은 원전 시설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자체(울주군)가 의견 수렴을 주관하도록 규정해
-나머지 지자체를 대행해 공청회 등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때문에 그간 기장군 주민 및 시민단체는 “행정 구역상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와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어떻게?
-문제는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보관하겠다’는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
-한수원은 계획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돼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하겠다”고만 언급해와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의견 수렴 과정에서 9개 지자체 주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 의견이 일치돼 해체 계획서의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고리 1호기의 전반적인 해체 일정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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