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유턴 기업 활성화 대책을 더 보완해 다음 달 종합 패키지 방안을 내놓는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규제 완화 수위 등은 아직 알려진 게 없지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부산과 경남 등 비수도권 산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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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 정부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센터를 수도권으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패키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혁신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산과 경남 등 비수도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패키지 방안을 통해 이 카드를 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평가받지만, 수도권 유턴기업 확대에 사활을 건 정부의 정책 추진에는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유턴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패키지에 공장총량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공장총량제 완화를)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더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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