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턴기업, 결국 수도권에 몰아준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 ‘리쇼어링’ 부지 우선배정

‘중기특별지원’ 수도권 포함, 비수도권과 불균형 가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끝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우선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리쇼어링·Reshoring)하면 세제·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도 포함시켰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정한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거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리쇼어링을 최대한 늘려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유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준다는 의미다. 이후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추가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현재 허용 면적은 50% 정도 소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 유치단을 통해 유턴 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소하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적용 범위에도 수도권을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신청할 때에도 우대를 해주는 것이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돕고자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첨단 산업 중심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해외에 있는 R&D 센터를 국내로 옮기면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수도권의 R&D 인프라가 더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의 한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조합의 입장에서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불안함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배지열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