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턴기업, 결국 수도권에 몰아준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 ‘리쇼어링’ 부지 우선배정

‘중기특별지원’ 수도권 포함, 비수도권과 불균형 가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끝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우선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리쇼어링·Reshoring)하면 세제·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도 포함시켰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정한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거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리쇼어링을 최대한 늘려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유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준다는 의미다. 이후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추가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현재 허용 면적은 50% 정도 소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 유치단을 통해 유턴 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소하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적용 범위에도 수도권을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신청할 때에도 우대를 해주는 것이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돕고자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첨단 산업 중심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해외에 있는 R&D 센터를 국내로 옮기면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수도권의 R&D 인프라가 더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의 한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조합의 입장에서 수도권 기업과의 경쟁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불안함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배지열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여성 급증…스마트폰 대신 햇빛 보세요
  2. 2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3. 3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4. 4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
  5. 5BTS 또 ‘새 역사’…빌보드 5번째 1위
  6. 6‘테스형’ 나훈아 부산 콘서트 결국 연기
  7. 7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8. 8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9. 9빈집에 예술이 산다
  10. 10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1. 1정의화·김무성·서병수 세 대결…부산 야당 지형 재편 신호탄
  2. 2강연·출판사인회 일정 잇단 취소…코로나 변수에 진땀 빼는 후보군
  3. 3여당 주도했는데 지지율은 야당 상승…복잡한 신공항 민심
  4. 4예산안 처리 D-1…3차 지원금·백신 이견 못좁힌 여야
  5. 5기장·해운대 ‘부산형 판교 밸리’ 유치전
  6. 6교수·언론인·정치인…부산 야당 후보군 ‘호위무사’ 속속 합류
  7. 7윤석열 총장 부울경 지지도 꾸준히 상승
  8. 8추·윤전쟁, 신공항 문제…문 대통령 ‘레임덕 트리거’ 될라
  9. 9서병수 출마 여부 내달 결정…야당 보선 구도 지각변동 촉각
  10. 10박성훈, 김종인과 회동설…보선 경쟁 뛰어드나
  1. 1제철 맞은 과메기·굴 드셔보세요
  2. 2북극 미래 모색…민관 머리 맞댄다
  3. 3“용당세관 특송장 통관대상 제약 풀어야”
  4. 4외국선원 무단 이탈 방지 등 목적, 부산항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
  5. 5“소상공 위한 동백전, 병원·학원비 사용 제한해야”
  6. 6경쟁 불붙인 ‘KRX 석유시장’ 기름값 낮췄다
  7. 7 부산은행 1000억 ESG채권 발행
  8. 8 벡스코서 ‘해양플랜트 전시회’
  9. 9 공채스펙 ‘영어말하기’ 늘었다
  10. 10‘신사임당’도 집콕…올 5만 원권 환수율 역대 최저
  1. 1진영단감 농민 수익감소·벌금 ‘겹고통’
  2. 2‘입학이 곧 입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뜬다
  3. 3재학중 퇴사땐 제적…2학년부터 재직자 전환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1일
  5. 5자가격리 수험장 16개실 ‘방호복 감독’
  6. 6수능 시험장 앞 200m는 걸어오세요
  7. 7[특별기고]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8. 8“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9. 9양산 소주공단 소각장 주민 소통공간 탈바꿈
  10. 10고성 특산물 가리비, 군납용으로 첫 공급
  1. 1“유망주 섣부른 기용 선수 망쳐…신구 조화 이뤄야 좋은 팀”
  2. 2MVP 로하스·신인상 소형준…프로야구 개인상 ‘kt 천하’
  3. 3컬링연맹, 김경두 일가 영구 제명
  4. 4토트넘 0-0 첼시, 득점 없이 전반 마무리
  5. 5롯데 스트레일리 MLB로 떠날까, 국내 남을까
  6. 6바르샤도 못 피한 재정난…메시 이적 가능성↑
  7. 7싱거운 맞대결 펼친 두 전설…“이런 시합 안 하는 게 나아”
  8. 8남자 핸드볼 최강자 두산, 3년9개월 만에 패배
  9. 9유럽 리그 뛰는 태극전사 주말 대거 결장
  10. 10EPL 부분적 관중 입장 허용…손흥민, 첼시전 축포 쏠까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함께가는길협동조합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