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의 ‘여당 압승’ 후 조용히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발표됐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 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4만호)과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5만호),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통한 도심 내 유휴부지(1.5만호) 이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번 5·6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은 이렇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상은 서울 강남 시장이었다. 그렇게 강남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19번째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였다.
이번에 소리 없이 조용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면에 서울 강남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서울 안 또는 수도권에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에서 자칫 방심한 사이 반등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시장의 상승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필살기 대응책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대책에서 지방은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거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지방 주택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 개입으로서의 부동산 대책에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은 지역 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시장의 현황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신규 분양시장이 왜 뜨거운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지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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