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20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만 있고 ‘지역’은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0 19:41:1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15총선의 ‘여당 압승’ 후 조용히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발표됐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 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4만호)과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5만호),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통한 도심 내 유휴부지(1.5만호) 이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번 5·6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은 이렇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상은 서울 강남 시장이었다. 그렇게 강남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19번째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였다.

이번에 소리 없이 조용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면에 서울 강남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서울 안 또는 수도권에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에서 자칫 방심한 사이 반등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시장의 상승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필살기 대응책인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 대책에서 지방은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거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지방 주택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 개입으로서의 부동산 대책에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은 지역 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시장의 현황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신규 분양시장이 왜 뜨거운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지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