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수도권 공공기업 사업 예타 통과 쉬워진다

지역균형평가 비중 5%→10%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4-23 22:01:4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당 지역서 적기 추진되도록
-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해 추진
- 기간도 10개월서 5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평균 10개월이 넘는 예타 수행 기간은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예타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발전’의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타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 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간다. 반면 경제성 비중은 지금보다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경제성 비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조정 폭만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때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예타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낙후도’를 가 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한다. 점수를 깎는 방식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도 예타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 효과’ 평가가 신설된다.

예타 기간은 짧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국내 사업의 경우 5개월 이내로, 해외 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 및 탐사 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