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긴급대출 자금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액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긴급대출 자금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이달 말을 전후로 한도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르게 소진 중인 대출은 영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직접대출 자금이다.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대출을 시작한 소진기금 직접대출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저신용자 대상이라 문턱이 낮고 기본대출기간이 5년(2년 거치)으로 다른 대출(1년)보다 길어서 인기가 높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이 소진기금 직접대출로 몰리면서 예산 2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이미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증서가 발급돼 곧 5000억 원 대출이 실행되고 하루 400억 원 안팎의 대출이 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5000억 원 가량이 더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몰리는 수요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넘기고 있지만, 이는 중신용자 대상이고 기한도 상대적으로 불리해 이동을 거부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운영 중인 긴급대출 제도는 크게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진기금(2조7000억 원), 중신용자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 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5000억 원)로 구성돼 총 12조 원 상당이 마련됐다. 문턱이 낮은 소진기금부터 빠르게 바닥을 보이지만 국책은행의 자본 증액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예산 증액 등 기금을 늘릴 수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며 “보증 여력이 소진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조 원 규모로 보증을 보강하면 60조 원 대출 지원 여력이 추가된다. 보증 한도도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