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어촌에 자리한 민박 집에 대한 점검이 깐깐해진다. 또 미관을 해치는 빈 집을 처리하는 절차도 체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자로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는 가스·전기 시설 점검과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박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민박 사업자가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이 신고된 사업장임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 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 집을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행정 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한 뒤 소유주에게 빈 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빈 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이를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빈 집 정비를 둘러싼 마찰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명확한 빈 집 정비 절차가 없어 당국과 집 소유주 간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빈 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