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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개월만에 미국 예비 불법조업국 졸업

2017년 남극수역에서 원양선박 2척 불법조업 탓

과징금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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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조업국으로 국가 위상을 다시 회복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남극수역에서 조업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을 두고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 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법안 상정 후 4개월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NOAA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서 다시는 IUU어업으로 지정돼 국제사회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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