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수요 느는 해외 부동산 거래…정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9 19:36:36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개 월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저성장의 한계와 부동자금의 증가로 인해 해외부동산 투자는 어쩌면 금융수출 기회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 그리고 매각하면서 국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세금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현재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암암리에 신고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을 살펴보면 외국환 거래규정상 주거래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사유 발생 후 3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보유기간 동안에는 2년 마다 현황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시로 구분되고 취득시는 현지국가에 납부하면 되고, 보유 및 처분시는 현지국가 및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이중과세는 해당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시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주택은 국내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즉, 해외 1주택 및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국내 다주택자라면 해외 주택 투자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피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2006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스템은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부동산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국가시스템은 부족한 상태이다. 더불어 전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내수경제의 한계와 다양한 부동산투자 기회가 있기에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인식을, 국내 10만 공인중개사는 방치된 권익과 전문성을 되찾아, 불안해 하는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킹스마겐 천경훈 대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91만 원(3.3㎡당) ‘역대 최고’
  2. 2확진자 잘못된 동선 공개에 애꿎은 식당이 문을 닫았다
  3. 350년 된 폐공장 '서부산 F1963'으로…사상스마트시티 속도
  4. 4‘차기 부산상의 회장’ 벌써 후끈…허용도 장인화 박수관 물망
  5. 5영도·강서 앞바다에 해양모빌리티 특구
  6. 6부산 서구 심사위원 명단 유출 부서, 과장이 국장 승진돼 논란
  7. 7해운대구 “해운정사 인근 건축제한 안돼”
  8. 8 악몽 속 공연업계, 그래도 희망을 붙든다 /김광우
  9. 9동부산대 결국 강제폐교 청문 절차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7일(음력 5월 17일)
  1. 1국회, ‘최숙현 사건’ 긴급 현안질의 … 미래통합당은 불참
  2. 2부동산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 추가대책 예고
  3. 3가덕신공항 협조 요청에 침묵한 민주당 지도부
  4. 4해양진흥공사 사태 수습나선 부산 통합당
  5. 5통합당, 부산 3선 대여투쟁 전면 배치
  6. 6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7. 7통합당 어깃장에 ‘해운업 생존 예산’ 날아갔다
  8. 8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9. 9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10. 10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1. 1부산항 스마트 센서·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착수
  2. 2미국·중국 갈등 재점화, 신용도 무더기 하락 등 곳곳 암초
  3. 3오픈뱅킹 출범 6개월 사용자 2000만 명…보안 강화는 과제
  4. 4금융·증시 동향
  5. 5돌미역 트릿대 채취법,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6. 6해조류 추출물로 여드름 치료해요
  7. 7수산물 할인·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784억 투입
  8. 8주가지수- 2020년 7월 6일
  9. 9동래럭키 재건축 본궤도…건설사 물밑 수주전에 값 들썩
  10. 10부산 뉴딜 미반영된 1900억 확보…수도권 유턴기업 200억 지원 강행
  1. 1 전국 구름 많고 오후 내륙 곳곳 소나기…강수량 5~40㎜
  2. 2진주 남강유통 KF-AD 비말차단 마스크 부울경 76개 매장서 장당 550원 판매
  3. 3문 대통령 방문했던 사상 폐공장…스마트 혁신 공간 변신한다
  4. 4거제 코로나19, 14번 확진자 발생. 30대 인도 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8명…지역발생·해외유입 각각 24명
  6. 6오늘(6일), 하선 선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시행…'항만검역 강화'
  7. 7檢, 민경욱 전 의원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8. 8부산 윤산터널 앞 차량 추돌… 2명 부상
  9. 9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정당한 처벌 받길"
  10. 10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명 “폭행한적 없다”…동료 선수는 폭행 증언
  1. 1리버풀, 아스톤 빌라에 2-0 승…'마스·존스 골'
  2. 2부산에서 열린 아마추어 킥복싱대회 BLITZ
  3. 3벌써 더위 먹었나…롯데, 집중력 실종에 ‘실책주의보’
  4. 4올해 전국체육대회 개최 않기로
  5. 5“이강인, 재계약 거절…발렌시아에 이적 요청”
  6. 6야마하골프, 여성 클럽 ‘씨즈’ 우드 증정 이벤트
  7. 7황희찬 고별전…다음 무대는 빅리그
  8. 8맨유, 본머스에 5-2 완승…'4연승 상승세'
  9. 9첼시, 왓포드전 2-0 리드로 전반 마쳐…'지루·윌리안 골'
  10. 10세리나 새 복식 파트너? 3살 딸과 테니스 코트 등장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