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시적 비과세 제도 종료”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월·전세를 놓은 임대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는 소득세 대상 여부와 신고·납부 절차 안내를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 본청의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정책을 오해해 화를 내는 이도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임대인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해도 비과세였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 까닭.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3년 이전까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종료한 것이니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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