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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월성 원자력 영구정지…논란 불가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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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주시 월성 원자력 1호기 영구정지 확정
2.고리 원전 이후 두 번째 영구정지
3.경제성 과소평가 등 추후 논란 불가피

*이게 왜?
-2015년 ‘수명연장‘,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24일 확정

-원전 영구정지는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날 ‘합의’가 아닌 ‘표결’로 영구 정지를 확정한 것

-이는 위원 간 견해차 좁힐 수 없었던 점을 반영

-지난 10월과 11월 회의에서도 위원 간 견해 차가 커 결론 내지 못함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표결에 찬성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


▲ 월성 1호기 타임라인
82.11: 최초 임계 운전
83.04: 상업운전 시작
09.12: 한수원, 운전기간 10년 연장 신청
12.11: 설계수명(30년)만료, 가동중단
14.10: KINS,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적합)
15.02: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 심의·표결 후 허가 결론
15.06: 한수원, 월성 1호기 운전 재개
18.06: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19.02: 한수원,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
19.12: 영구정지 결정

제공=연합뉴스
*그래서 어찌됨?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구

-감사 요구 이유: “한수원이 1호기의 자료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 경제성을 과소평가함”

-BUT,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

-경제성 과소 평가 결론을 내린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

-원안위 회의 운영 방식도 비판에 휩싸여

-상당수 사람이 휴가를 간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의를 강행했다는 점

-앞서 ‘신고리 4호기 운전 허가’ 때에도 원안위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회의를 열고 단 한 차례의 심의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어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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