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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20% 초과’ 고난도 금융상품 은행 판매 제한

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 최종안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12-12 19:07:5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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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금융당국이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로 규정하고 은행의 판매를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고, 고령 투자자 요건은 현행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원금의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 등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판매를 제한했다. 다만, 고난도 상품 가운데 공모펀드는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해 투자자 보호 강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거래소 상장 상품도 판매는 가능하다. 대신 판매시 녹취·숙려제를 적용하고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상품을 팔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최소 3억 원으로 상향한다.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도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고난도를 제외한 상품 판매 시에는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현재 70세에서 만65세로 강화됐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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