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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대행업체 처벌 유예…화학업계 ‘휴~’

부산 13곳 중 11곳 행정처분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12-03 19:25:3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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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도금업체 보고 이행 못해
- 시, 상황 감안해 처벌 미루기로
- 업계 “강화된 기준 대응 어려워”

부산지역의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무더기 적발(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0면 보도)로 난감했던 도금·화학업체가 뒤늦게 한숨을 돌렸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해 적발한 지역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7개에 대한 처벌을 유예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당시 점검 대상인 8개 중 7개가 오염 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미비, 미신고 및 무자격 인력 고용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개사와 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1개까지 대기측정 대행업체 13개 중 11개가 행정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장 불똥이 튄 건 도금·화학업체다. 강서 녹산산단과 사하 장림공단, 사상구 일대 화학업체는 한 달에 2회 생산시설 내 대기질 측정 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 대부분이 이번에 적발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당장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기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행업체 1개당 40~50개의 생산시설을 담당했는데 대부분이 적발돼 부산에서만 500~600개 시설이 당장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1차로 벌금이 부과되고 조업중단 조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표면처리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지난달 27일 시에 대기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 유예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처벌을 즉각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진행해 최소 1년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업계와 협동조합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기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유예하도록 조처했다. 업체별 처벌 기간을 교차하도록 설정해 공백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환경부에서 지난달 27일 측정의무 유예 권고를 내려보내 부산에서도 각 구청에 해당 내용이 전달된 상태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도금·화학업계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한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단속 기준과 점검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대기질 측정보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문식 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대표는 “대기측정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고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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