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 3165개 사업장 적용…중기 “환영” 노동계 “미봉책”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 중기, 근로감독 면제 효과 등
- ‘1년 이상’ 미반영 아쉬움 토로
- “탄력근로제 즉시 입법” 촉구

# 탄력근무제 입법 난항 ‘고육책’

- 종료시점 명시 없는 계도기간
- 양대 노총 “기업 악용 불가피”
-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 경총 “완전한 법제화 필요” 강조

18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지역에서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3165곳(2017년 말 기준)도 제도시행 유예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 52시간제를 당장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일시 유예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킨 사례에서 보듯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중소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제도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정부의 정책 노력에 공감하지만, 연말까지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재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만 정할 수 있는 경직된 현행법을 일본처럼 월 또는 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미흡하나마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경제계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졸속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상황 발생 때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지목하며 완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계도기간 설정과 관련, 법 시행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유예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계도기간을 ‘9개월 이상’이라고 정했을 뿐 명확한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최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며 “특별연장근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염창현 배지열 기자 haorem@kookje.co.kr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중소기업 위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개선 계획 제출한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
-지방노동관서의 ‘현장지원단’이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최대한 확대
-특별한 사정 있으면 정부 인가와 근로자 동의 받아 특별연장근로 가능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활용 가능

 중소기업 구인난, 비용 부담 최소화
-신규채용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한시적 상향조정
-일부 서비스 업종 한해 동포(H-2) 취업허용 업종 확대 추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날카로운 통찰 담은 문화비평서
  2. 2창원 부영마린애시앙 전국 첫 준공 후 분양
  3. 3PK공공기관 임원들 국회의원 꿈 이룰까
  4. 4“터널 발파공사 소음·진동 울려 못살겠다”
  5. 5女風·중진 거취·구청장 낙마…부산 원도심 총선구도 대혼돈
  6. 6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7. 7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8. 8교통공사 역대급 지역인재 채용…‘부산형 일자리모델’ 기대
  9. 9[동네책방 통신] 프로파일러와 영화 보며 ‘진짜’ 범죄 이야기 들어요
  10. 10고교서 방학 전 석면 작업…학생에 그대로 노출
  1. 1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신청… 형사 판례 강의한다
  2. 240년 전 오늘 …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는?
  3. 3문희상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출마 의사… “지역구 세습 논란 감수”
  4. 4與 “우리길 간다” - “한국당 ”밟고 가라“…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5. 5청와대 관세청장 노석환 등 차관급 인사 단행
  6. 6‘7선 의원’ 지낸 오세응 前국회부의장 별세
  7. 7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 연동형 캡·석패율제 이견
  8. 8남구 대연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9. 9남구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10. 10신라대,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1. 1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2. 2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3. 3대항·하단·하리·청사포항, 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4. 4자갈치 시장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 세무조사 내년말까지 유예”
  5. 5수산경영학회 산증인 장수호 교수 흉상 제막
  6. 6국적선사 첫 여성 기관장 탄생…현대상선, 고해연 씨 발탁
  7. 7부산 스타트업, 시민과 ‘크라우드 펀딩 모의고사’
  8. 8작년 부산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0% 불과
  9. 9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무효 가처분’ 항고심 기각
  10. 10부산 신혼부부 85% 빚 있고 이 중 절반이 1억 원 넘어
  1. 1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
  2. 2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지나치는데 1초” 항소심 증언 있었지만
  3. 3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 55명 대피·소방관 포함 5명 부상
  4. 41호선 연착… ‘서울지하철 1호선 금정역서 발생한 궤도장애 탓’
  5. 5인천 석남동 공장 화재 … 대응 1단계 발령
  6. 62019년 마지막 보름달 누리꾼 “유난히 크고 예뻐”
  7. 7도란 징계, 조사 이유도 모르고 절차도 달랐다... 라이엇코리아 “시스템에 의한 제재”
  8. 8부산 해운대구 장산 3터널 인근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추락…주변 교통 정체 극심
  9. 9양산시, 이달말 큰 폭의 5급 이상 승진 등 대규모 정기인사
  10. 10안동 소재 초등학교 강당서 화재 … 학생 대피
  1. 1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최종 순위는 … 조추첨부터 토너먼트 일정까지
  2. 2910만 달러… 한화로 ‘108억7000만 원’ 린드블럼 밀워키 계약금
  3. 3 ‘손흥민 교체 투입’ B. 뮌헨, 토트넘에 3대 1 리드(후반 20분)
  4. 4 ‘손흥민 25분’ 토트넘, 뮌헨에 1대 3 패 … 16강 첫 상대는?
  5. 5주트 코리아-국제신문, 무술 가치를 알리기 위한 협약 체결
  6. 6NFL 한국인 키커 구영회 두 번째 ‘이주의 선수’ 선정
  7. 7손흥민, 주말 시즌 11호골 사냥 나선다
  8. 8분위기 반전 kt, 이제 2위도 넘본다
  9. 9MLB 돌아간 린드블럼, 밀워키에 둥지
  10. 10프레지던츠컵 첫날, 우즈만 웃은 미국팀
비즈니스 강소기업
디자인글꼴
비즈니스 강소기업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