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943건, 금액은 1667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 1677만 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월 임대료를 줄이는 증액 보증금 방식과 보증금을 깎되 월 임대료를 기준치 보다 더 내는 감액 보증금 방식이 있다.

감액 보증금 신청의 경우 2016년 2847건( 284여억 원)에서 2018년 9943건( 1668여억 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 가량 늘어났다. 건당 평균 금액은 996만 원에서 167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감액 신청이 7400건(1220억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648만 원에 달했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도 커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377가구(225여억 원)이던 것이 2018년 4333가구(460여억 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행복주택 가구는 2016년 193가구(31여억 원)에서 2018년 3929가구(648여억 원)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