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 취소는 9% 수준에 그쳐
- 김상훈 의원 “방지방안 시급”

부산지역 아파트 부정 청약이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정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의심 사례가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125건 등 총 7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313건)에 이어 부산이 167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순이었다.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건수(734건)의 9.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 전입, 대리 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2018~2019년 8월   시도별   부정청약   상위 5곳  1위 경기 313건  2위 부산 167건  3위 서울 46건  4위 대구 35건  5위 강원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