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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기업엔 특혜 줘야”…수도권 견제할 ‘맞불론’ 제시

기조연설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경제 氣 살리기 콘퍼런스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9-24 20:09: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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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 국가 경영 악영향
- 獨·中처럼 지역 ‘맞불세력’ 필요
- 에코델타시티·문현단지 등 특화
- 부산 혁신성장 새로운 기틀될 것

- 인재 양성·기업 유치 정책 추진
- 혁신도시 보완방안 연말께 발표
- 부산의 현안 지역 주도로 해결
- 여야 관문공항 등 함께 노력을

“부산은 수도권의 맞불이 돼야 합니다.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은 물론 영남권까지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소위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부산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빈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24일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9월 통계에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압력밥솥의 압력이 너무 높다.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밥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송 위원장은 지역에도 수도권에 상응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돈이나 권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결국 서울만 살아남을 뿐이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잘하는 곳 중 한 곳이 독일이다. 독일은 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이다. 일본도 수도는 도쿄지만 경제권은 오사카에 있고 중국도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경제권은 상해에 있다”고 말했다.

송재호
이어 “우리도 정치 권력은 수도인 서울에 있고 행정권은 세종에 있다. 경제는 부산을 축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영과 균형발전 철학상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 “초강력 협력이 구체화돼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도권보다 훨씬 나은 경제의 중심에 부산이 서기를 바란다. 대경권과 동남권을 합하면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물류로 봤다. 특히 부산이 물류 거점을 향한 큰 꿈을 그려야 한다고 봤다. 부산과 독일 베를린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은 부산이다. 철도가 이어지면 부산이 전 세계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영도는 해양 스마트단지, 문현동은 금융 스마트단지, 센텀시티는 4차 산업단지로 특화해서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물류와 관련한 금융 등의 서비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을 살려 부산의 젊은이들이 계속 부산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재양성과 기업 유치라는 두 축의 목표를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송 위원장은 이런 부분의 정책적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보완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책임이다. 보완 방법을 고민해 연말에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문제는 부산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 기반 사업을 설명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는 투자 대비 수익을 보는 것이다. 서울에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 그러다 보면 정부의 예산은 수도권에 많이 쓰이게 된다. 사람이 없는 지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타가 나올 수 없다. 위원회는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예타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반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사업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되게 하는 법을 고민하는 방식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협력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위원장에게 관문공항, 2030 엑스포, 북항 카지노 사업 등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제안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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