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민 한 사람이 지는 세금 부담액이 내년 75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9~2023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이 각각 292조 원과 96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 합계인 388조3000억 원을 같은 해 추계 인구인 5178만 명(중위 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 된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과 비교해 9만8000원 증가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또 1인당 세 부담액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780만2000원과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3년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336조5000억 원과 106조 원이 돼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3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국민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 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상승한다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조세 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수치(비율)를 말한다.

기재부는 “1인당 세 부담액과 조세 부담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반면, 인구 증가율은 0.14%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1인당 세 부담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1인당 세금 부담액 전망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40만1000원 749만9000원 780만2000원 816만5000원 853만1000원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