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규제 샌드박스’에 부산지역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했더니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11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7개 등 총 1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 사업 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2억~3억 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 3개)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 비용(5억~10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돼 경쟁을 벌였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은 46개사(중복 참여 제외)로 이 가운데 해당 지역기업은 26개사이며 56.5%를 차지했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국가 시범도시가 기업에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으로, 시민에게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