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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가속화”…정부 내년 513조 ‘초슈퍼 예산’ 편성

국무회의 2020년 예산안 확정…2년째 9%대 ↑, 첫 500조 돌파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29:3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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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구축 712억
- 규제자유특구 7곳 615억 지원
- 거제~김천 내륙선 설계비 150억

- 적자 국채 60조 발행 역대 최대
- 국가 빚 늘며 재정 건정성 악화

내년 국가 총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513조 원대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0% 가까이 급증한 액수다. 정부 예산이 연간 기준 5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연속 9%대 증가율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두 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의결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내년 국가 총지출액(총예산)은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9.3%(43조9000억 원) 는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9.5%(2018년 본예산 대비)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등히 확장적인 재정 보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를 5대 투자 방향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12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44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 증액 예산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수출·투자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에 쓰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혁신 성장 가속화에 총 15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162.5% 증가한 2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3% 증가한 총 24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2023년 국가 채무 1000조 돌파

지역경제 활력 제고 예산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스마트시티(부산 세종) 구축 사업 예산은 올해 265억 원에서 내년 71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됐다.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시를 잇는 남부내륙선 건설 사업의 기본 설계비는 3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었다. 동해선 전철화(부산~강릉) 사업과 관련해서는 착공·착수비가 2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 지역 7곳에는 혁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615억 원이 지원된다.
반면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올해(52조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줄어든 52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가 감액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에 적자 국채를 60조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6.4%에 달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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