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1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위해 26건 규제 완화 등 대책 발표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3:58:5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6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14개 도로 사업에 대해 연내 착공 및 설계에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한·일 교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 줄고 2·4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관행적 통보 내용 대폭 간소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철도·도로 등 SOC 물량 조기 집행 등 공사 물량 확대 등이다.

먼저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같은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이라도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공사대장을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도로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세종~안성고속도로를 비롯해 9개 사업도 올해 중 착공한다.

아울러 GTX-A(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GTX-C(올해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올해 7월 예타통과)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를 기존의 19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50개로 늘리고, 3D 디지털 설계, 건설장비 자동화, 드론측량, 스마트 턴키 등 스마트 건설기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해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업역 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한 중국인 3명 영주권 박탈·기소 ‘초강수’
  2. 2미국, 한국 여행경보 나흘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
  3. 3부산 북구 덕천동 ㈜집사장,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기탁
  4. 4“코로나와 사투 TK 돕자”…‘醫兵’ 490명 달려간다
  5. 5동아대 3월 말까지 온라인 강의
  6. 6[이상이 칼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7. 7경성대 재학생, 발명대회 수상 아이디어 특허 등록
  8. 8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9. 9부산 중소 교회, 주일예배 취소결정 ‘머뭇머뭇’
  10. 10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언코리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