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1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위해 26건 규제 완화 등 대책 발표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3:58:5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6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14개 도로 사업에 대해 연내 착공 및 설계에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한·일 교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 줄고 2·4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관행적 통보 내용 대폭 간소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철도·도로 등 SOC 물량 조기 집행 등 공사 물량 확대 등이다.

먼저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같은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이라도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공사대장을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도로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세종~안성고속도로를 비롯해 9개 사업도 올해 중 착공한다.

아울러 GTX-A(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GTX-C(올해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올해 7월 예타통과)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를 기존의 19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50개로 늘리고, 3D 디지털 설계, 건설장비 자동화, 드론측량, 스마트 턴키 등 스마트 건설기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해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업역 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3>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17~1862)
  3. 3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4. 4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5. 5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6. 6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7. 7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8. 8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9. 9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10. 10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따뜻한 020 시즌2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