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은 보유 중인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인데 기술 전수 사업 참여 비율은 28.1%에 그쳤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노동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 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또 대한민국 명장뿐 아니라 우수 숙련기술자, 이달의 기능 한국인, 품질 명장 등 정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자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