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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전략품목 5년 내 ‘脫일본’

정부, 경쟁력 강화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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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車 등
- 일본 의존도 큰 분야 지원
- 20개 품목은 ‘1년 내’ 추진
- R&D, M&A 등 45조 투입

- 文, “남북 경제협력하면
- 단숨에 日 따라잡을 것”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자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지정해 5년간 ‘국내 독자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 대상 품목과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한 뒤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해 국내 생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6개 분야에서 총 100개로 추려냈다. 6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 화학이다.

100대 품목 중 안보상 수급이 어렵고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산화가 시급한 20개 품목은 앞으로 1년 안에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갔다.

정부는 자립화에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기로 했다. 정부는 국비(정부 예산)와 정책 자금을 합쳐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연구·개발(R&D) 7조8000억 원 ▷기업 인수·합병(M&A) 2조5000억 원 ▷금융 35조 원(공급 여력 29조 원+특별 지원 6조 원) 등 총 45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앞세워 일본을 넘어서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 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훼손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언급하며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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