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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법인세 환급…7개 지방청에 지원센터 가동

국세청, 세정 지원 방안 마련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8-05 20:51:2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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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와 법인세 신속 환급 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세종시 본청에서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볼 중소기업에 맞춘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2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에 나선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가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159개 품목을 일정 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 품목 이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다가 일본의 조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또는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통상 국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돼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미 사전 통지를 받은 유형 Ⅱ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해도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Ⅰ·Ⅱ 기업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정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관련한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기업은 확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기업은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에 ▷신고 기한 연장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경정 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정 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처리 기한을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2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이날부터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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