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애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금리 인하의 본래 목적인 투자·소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인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효과보다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9·13 대책 이후 갈 곳 잃은 돈이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위축된 부동산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한 후 발 빠른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경제회복 효과와는 반대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찬물을 끼 얻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무거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부작용 우려는 장기간 비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해 왔던 지방 입장에서는 강 건너 남의 일처럼 보인다.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이자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그동안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바라봤던 지방 입장에서는 사뭇 금리 인하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관련 지표들이 서서히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택 거래량도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여겼던 월 3000건대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또 신규 아파트 입주율도 회복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반전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부동산지표 속에서 또 다른 호재임이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것을 보고 부동산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표현한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 통계치에서도 볼 수 있었다. 금융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부동산 투자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반전되는 부동산 지표 중에서 금리 인하가 또 다른 호재인 것은 맞지만, 정부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를 두고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부동산 활동에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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