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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동계 불참…최저임금위 또 ‘반쪽회의’

사용자 측에 ‘8000원’ 철회 요구, 의결 앞두고 막판까지 신경전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9-07-09 19:48: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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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회의에 근로자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가 소통하고 공감해야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 위원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적어도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불참을 계속해온 소상공인 대표 2명도 복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0,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회의에서 집중적인 심의를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문제는 ‘을 간 갈등’으로 비화됐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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