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개편된 코픽스지표 적용
- 최대 0.27%P 인하로 이자부담 ↓
-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2%대 유력

-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10월엔 공동결제시스템 시범 운영
- 제2 금융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도

대출하고 싶다면 오는 15일 이후가 유리하다. 이달부터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 기준이 개편되기 때문이다. 8개 대형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는 코픽스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다. 은행은 이 코픽스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정부는 그간 코픽스를 산출할 때 은행이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이달부터 포함토록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0.27%포인트 내린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 새 기준이 적용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해 공시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도 연 3%대에서 연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이 증권’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와 같이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10개 분야 178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금융 관련 변화 제도는 모두 9가지다. 코픽스 개편 역시 그중 하나다.

눈에 띄는 큰 변화로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이 있다.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을 전자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이 발행·유통되고 권리 행사가 이뤄진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증권시장은 연간 130억 원가량, 증권회사는 연 100억 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면 투자자가 누리는 혜택도 커지게 된다.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도 올 연말 전면 시행된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으로, 각 은행은 표준화된 방식(API)을 이용해 제휴를 맺지 않은 고객의 자금 이체도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는 은행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고, 12월 전면 시행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연말부터 도입된다.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한자리에서 해지와 변경도 할 수 있다.

제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계좌 이동 서비스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제2 금융권 이용 고객은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때 자동 납부 계좌도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동이체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과 제2 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차례로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권리 향상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시 변호인 참여 허용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등이 하반기에 개선된다.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적격자가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했다.

농수산식품 분야 우수 기술자는 오는 9월부터 개인·법인에 30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보험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도 이달부터 시행됐다.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과 함께 등록 정보, 계약 유지율,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더 많은 제도와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변경 제도 소관 부처 시행 시기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 금융위원회 7월 15일 e-클린 보험서버스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 7월 1일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 8월 3일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자에 신용 보증 한도 확대 〃 9월 1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 9월 16일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10월 시범 시행, 12월 전면 시행 카드 이동 서비스 〃 연말 조회 서비스,  내년 해지·변경 서비스 제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올 하반기 제2 금융권 간 서비스,  내년 은행-제2 금융권 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