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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지금이 주거취약층 주택마련 혜택 시행 적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30 18:36:1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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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가구의 62.3%만이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아직 10가구 중 4가구는 주거가 불안하다. 또 무주택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도 46%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가구 소득이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은 44.7%로 일반 가구에 비해 낮지만 전·월세 가구 중 전세 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 가구(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도 마찬가지다.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 가구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도 일반 가구(60.4%)보다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일반 가구에 비해 크다.

하지만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20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79.1%, 2016년에는 82%였다. 그런데 신혼부부 가구의 83.3%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비율은 일반 가구(82.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청년 가구의 71.0%도 자가 소유를 희망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도 눈에 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 금리가 3.3%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 첫 상품 판매 이후 19만 명이 가입했다. 올해 4월까지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약 105만 명 중 청년이 18% 이상 가입한 셈이다.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정책 대출 혜택,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 확대와 특별공급제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신혼부부 등 그동안 내 집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사회적 주거약자계층이 적극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 들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에서도 이런 형상을 볼 수 있다.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 등의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의사와 적극적인 행동이 단비와 같이 느껴질 수 있고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다. 다주택자 같은 투자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규제 정책 속에서 지역의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안 중의 하나가 바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에 다양한 혜택을 부산시라도 바로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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