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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최저임금위 현행 유지 결정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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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 반발, 회의 중 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해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이 끝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요구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같이 법정 기한인 27일을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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