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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부산 협성건설 41억6399만원 과징금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5-26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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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협조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성건설은 2015년 대구와 경북 경주시, 경산시 3개 지역에 ‘협성휴포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지지부진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39개 하도급업체에게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분양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협성건설은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실을 포함, 총 134가구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분양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 받았고,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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