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분리 추경’에 선 그어…“민생 추경 함께 심의”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안 처리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미세먼지 추경을 먼저 처리하자며 ‘분리 추경’을 주장하지만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특정 사업을 거론하며 ‘이달 내 추경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힘든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지만 ‘희망근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달 말이면 거의 소진된다”며 “이 때문에 1000억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그만큼 일자리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RG 관련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수주를 따내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내 추경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7, 8월을 넘어가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심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가채무 비율 40% 돌파 불가피”

아울러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경제 사정과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홍 부총리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아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 단계도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