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더라도 취업자 증가율은 0.41%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이 22일 ‘경제 동향&이슈 5월호’에 발표한 ‘산업별·근무 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실질임금 상승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실질 이자율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은 0.4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눠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포인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포인트 올랐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외하고 실질임금 상승률 등 다른 변수의 변동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거시변수의 움직임이 비임금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좁혀 분석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오르면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1%포인트 하락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실물 경기변동에 더 민감히 반응하는 데다 실질임금이 오를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관해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만큼 2.7% 인상(8580원)이 17.9%, 10%(9190원) 이상 인상이 14.3% 등으로 집계됐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