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 균형발전 공 들였지만…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엔 역부족

정부,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마련…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동산 규제로 부산 경제 직격탄
-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허용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주행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특정 대기업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균형 발전’ 원칙에 스스로 역행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이익 배분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에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전국 14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 ▷예타 조사 때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 상향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강화 ▷조선 및 자동차부품 업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곳)과 지난 7일(2곳)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총 5곳) 건설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주력 산업의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부울경 등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산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을 살리고 지역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은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마저 풀렸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지을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특별 예외’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비수도권은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석주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히든 히어로 <4>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2. 2[세상읽기] 시민 불안케 하는 세력에 맞서자 /심성보
  3. 3[청년의 소리] 환절기 /이슬기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모퉁이극장,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새 둥지…‘영화 태동지’에 활기 기대
  6. 6“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7. 7[옴부즈맨 칼럼] 들숨과 날숨 /정익진
  8. 8[도청도설] 부산국제모터쇼
  9. 9“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10. 10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에 골목도시락 지원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