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위해 재정직렬 신설 등 인사관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ILF 김필헌 박사는 7일 내놓은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와 자체재원 조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이 높아지 있지만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어 직무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의 운용실태를 진단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지방정부 세무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체계적 인력관리의 실패로 지방세무직 7급을 중심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분석을 시도한 결과, 시흥시의 경우 8명의 지방세무직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지방세무직렬의 업무나 인사범위를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직렬의 신설이나 인사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제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조약에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정당국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게돼 있어 전문성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필헌 박사는 “앞으로 지방세제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인프라인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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