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대형마트, 이동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정부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는 구두 경고에 그쳐 효과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자율 합의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진행 중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라 중소형·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면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 매출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낮은 수수료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