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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부산시 데이터도 안 만들고, 주택물량 관리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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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3-10 19:25:3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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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의 중심에 데이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스마트 팩토리도 핵심은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도시 전체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돼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최근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창고에 있는 서류 뭉텅이를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한다 말하고 스마트 시티를 외친다.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에 빗대어 살펴보자. 올해 부산시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가구 수는 2만5649가구다. 내년 부산지역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가구 수는 2만4034가구다. 더불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분양하는 아파트의 총가구 수는 대략 4만 가구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3년 안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다. 언급된 입주 물량의 숫자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위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과잉 상태에 접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데이터는 모두 민간에서 수집되고 생산된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는 과연 민간에서만 필요할까?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 가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서민 생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셋값도 안정을 찾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을 입안하고 시장에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가?

부산시는 관련 데이터가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이 이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없다. 해당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자료는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하루에 수천 명씩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그것이다. 과잉 공급의 중심에 있는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지만, 주택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반이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정책의 입안에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장의 혼란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생할 입주 대란과 전셋값 혼란을 알고서도 내버려 둔다면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무능력하다고 할 것이다. 어떤 쪽이 되더라도 시는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개념부터 정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진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지인 정민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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