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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때 ‘기업 지불능력’ 안 본다

정부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2-27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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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악화 책임 근로자에 전가”
- 노동계 지적 반영… 경영계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한다. 이는 “사업 악화에 따른 경영난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노동계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 결정을 놓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최저임금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이 주된 기준으로 반영된다. 초안에는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 빠졌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데다 경제 상황의 지표와도 중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초안에 명시된 것처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 대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익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정부가 추천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차례로 배제해 9명이 되도록 한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국회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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