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9억 원 초과 주택 최대 80% 공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17 19:13:5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과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은 단순히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부터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우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무주택자인 A 씨는 2017년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B 아파트를, 같은 시기에 C 씨는 경기 용인 기흥구 소재 D 빌라를 각각 취득해 보유 중이다. 지난해 말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A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C 씨의 경우는 기흥구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나 D 빌라 취득 시기가 그 이전이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9억 원 이하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9억 원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면 일반적인 때보다 훨씬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가 적용돼 9억 원 초과분의 양도 차익을 줄여주므로 세 부담 역시 준다. 즉, 일반적인 때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소 6%(3년 이상)에서 최대 30%(15년 이상)가 적용되는 데 반해 비과세 대상 고가 주택의 경우는 최소 24%(3년 이상)에서 최대 80%(10년 이상)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또한 내년부터는 요건이 까다로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높은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상황에서 그 1주택을 매각한다면 그 주택의 취득 시기부터 보유 기간 2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 기간 2년을 기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2. 2헝가리 오케스트라, 부산서 ‘다뉴브강 참사’ 추모곡 울린다
  3. 3올스타 선발 가능성 높은 류현진, 다저스 감독 등판일정 조정 고민
  4. 4이강인,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5. 5영화에 음식을 더하다…‘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6. 6같은 학교 추정 학생들이 석달째 집단 스토킹
  7. 7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8. 8‘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약속해 놓고…말바꾼 부산시
  9. 9[국제칼럼] 또 다른 한류 ‘임을 위한 행진곡’ /정순백
  10. 10[부동산 깊게보기]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1. 1 U20 월드컵-대한민국 우크라이나, 文대통령 “멋지게 놀고 나온 선수들 자랑스럽다”
  2. 2오신환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중재역할도 끝"
  3. 3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故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4. 4여야3당 원내대표 담판 무산…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
  5. 5문 대통령 “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고 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6. 6홍문종 한국당 탈당선언…친박 ‘신공화당’ 추진
  7. 7김세연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리더십 생겨”
  8. 8‘데드라인’ 넘긴 국회 정상화…목소리 커지는 단독 소집
  9. 9평화 띄워 남북·북미 대화 재개 ‘예열’…김정은에 공 넘겨
  10. 10김정은이 보내온 조화 반영구 상태로 보존할 듯
  1. 1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2. 2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3. 3‘부산저축은행 6000억 회수’ 캄보디아 재판 2주 미뤄져
  4. 4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1>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5. 5작년 1순위 청약자, 비조정대상지역 몰렸다
  6. 6‘공동시공 아파트’ 소비자는 품질·안정성 신뢰, 사업자는 위험 분산
  7. 7대선 더 내린 16.7도…2차 저도주 전쟁
  8. 8벡스코 ‘자회사 설립 갈등’ 장기화 부작용
  9. 9원전 40년·탈원전 2년…이제는 해체산업이다
  10. 10일하고픈 노인층…65세 이상 경제활동 역대 최고
  1. 1“고유정 집안이 재력가라…” 유족·현 남편, 고유정 관련 잇단 우려
  2. 2신라대 무용학과 탈의실 침입 대학생 체포…경찰 “여죄 수사 중”
  3. 3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4. 4양현석 사퇴 “치욕적인 말 힘들어”… YG 비아이 마약 의혹 이틀만
  5. 5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6. 6걷고 싶은 부산…도로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7. 7 전국 대부분 맑고 미세먼지 ‘좋음∼보통’, 부산 18~23도·서울 17~27도
  8. 8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누구…최종 후보자 주초 지명할 듯
  9. 9일하고 싶은 노인들…"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10. 10통영 공설화장장 무기계약직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 청원
  1. 1이강인 선수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 과거 제자가 쓴 글 보니…
  2. 2기록의 사나이 이강인…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3. 3김현우에게 주심이 ‘아빠 미소’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4. 4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결승전 1분 쿨링브레이크 진행... 쿨링브레이크란?
  5. 5‘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 생방송 - Again 날아라 슛돌이’ 특집 중계방송…‘디지털 라이브’
  6. 6U-20 이강인 골든볼 수상…메시, 포그바 등 역대 수상자는?
  7. 7한국 U-20 아쉬운 역전패, 그래도 준우승 '역사' 썼다
  8. 8U-20 김정민에게 누가 돌을 던지나… 경기력 부진 네티즌 악플에 “최선다한 선수에 박수” 반박
  9. 9 이강인 골인 순간 새벽시간에도 전국 시청률 34.4% 대 기록 세워
  10. 10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전반 종료... 1-1 동점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파나시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